"올해 중학교 학급수 전년비 1681개↓…학급당 학생수 개선 기회 놓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올해 중학교에서 전년에 비해 1681개의 학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학급당 학생수 개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받은 교육부 ‘2014~2015년 학급당 학생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학교의 학급수는 전국 5만4624곳으로 지난해 5만6305곳에 비해 1681개 줄었다.

지난해 학급수를 유지했다면 중학교 한 반에서 28.2명이 공부하게 되지만 학급이 줄어들면서 29.0명이 돼 학급당 학생수 0.8명 개선의 기회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수는 지난해 30.5명에서 올해 29.0명으로 나아졌지만 저출산으로 중학생이 13만1633명 줄어든 영향이 크다.

올해 들어 학급수가 감소한 이유는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들었고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육재정 부족을 원인으로 들었다.

정 의원실은 저출산으로 학생은 감소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학급당 학생수가 자동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며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등 교육당국이 의식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학생수 감소는 올해처럼 학급수 감소로 이어지고 이 추세가 몇 년 동안 계속되면 학교통폐합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학급수는 예산과 교원이 관건인 가운데 현재 예산 사정은 나쁘고 앞으로도 나아질 것인지 의문으로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이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교원은 정원을 행정자치부가 쥐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에서 필요로 하는 정원을 주지 않고 부족한 정원은 기간제교사로 충원하고 있지만 올해 감사원은 이마저 하지 말라는 감사결과를 내놓아 난관이 크다.

정 의원실은 교육당국이 먼저 나서서 학급수를 감축하면 곤란하며 중장기 계획을 세워 2018년 또는 2020년을 목표로 학급당 학생수를 얼마나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고 예산과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중학교는 지금 저출산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고 있고 지난해 신입생이 눈에 띄게 줄어든 가운데 올해 신입생은 더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2~3년 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중학생은 신체적 정신적 발달 측면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시기로 학급당 학생수 개선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교사가 학생 한명 한명을 더욱 이해하게 되고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고 정 의원실은 지적했다.

OECD 국가 중에서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1위는 15.7명이지만 우리나라는 가장 많다.

정진후 의원은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중2부터 한반 25명’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이 학급수를 감축하다니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이라며 “우리는 어쩌면 대대적인 학교통폐합이냐 한반 학생수 개선이냐 하는 양갈래 길의 초입에 서있는지 모르는 가운데 교육당국의 정책적 접근이 중요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모두 하루라도 빨리 학급당 학생수 개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