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위사업 비리 개혁 위해 방위사업청 조직 개편

[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부가 최근 불거진 방위사업의 비리 개혁을 위해 방위사업청 조직 개편에 나섰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30일 방위사업청 인력의 70%를 공무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차관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직제 개정안은 방위사업 비리가 불거진 지난 2014년 8월부터 행정자치부,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함께 협의해 올해 2월 행정자치부의 자문을 거친 뒤 마련했다.

개혁작업의 주요내용은 △향후 3개년에 걸쳐 방위사업청 내 군인 비율을 30%로 축소, 공무원 비율을 70%로 확대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 △늘어나는 공무원의 70%를 전기전자․항공기계․조선․화공·소재․산업공학 등 기술직으로 선발 등이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17년 군인 정원이 300명 줄고, 공무원 정원은 300명 늘어나게 된다. 또 현역 장성으로 보임되던 사업관리본부의 7개 직위(국장급) 중 절반이 넘는 4개 자리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이외에도, 사후 위주의 감사 형태를 무기획득사업의 단계별 사전감사로 개선할 방침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방위사업 비리는 조직·인사·예산·운영의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 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방위사업 혁신’을 실현함으로써 비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