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벨트 규제완화, 과천·광명·하남시 큰 혜택.."부동산 투기 우려"[사진=그린벨트 규제완화, 과천·광명·하남시 큰 혜택.."부동산 투기 우려"]
6일 정부는 3차 규제개혁장관회를 열고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30만 m² 이하 그린벨트는 시도지사가 풀 수 있다.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승인해야 했다.
이에 따라 경기 과천, 광명, 하남시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미니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벨트 규제완화, 과천·광명·하남시 큰 혜택.."부동산 투기 우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