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내정, ‘김기춘 아바타’ 인사청문회 쟁점은?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야당으로부터 ‘김기춘 아바타’라는 별명을 듣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유일하게 두 번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됐다.

야당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황교안 총리 내정에 대해 "공안통치를 노골적으로 선전포고"한 것이라며 이를 갈 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법무부장관청문회에서 해소하지 못한 의혹을 바탕으로 맹공을 퍼부을 전망이다. 

반면 여당은 4대 개혁 추진과 경제활성화,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위해 황 후보자의 조속한 인준을 위해 황 내정자를 적극 비호하는 데 전력을 투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으로부터 ‘김기춘 아바타’라는 별명을 듣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유일하게 두 번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됐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사실상 '청문회 재수생'이 된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시절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정치적 사건 처리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황 내정자에 대해 "국정원 댓글사건 때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성완종 리스트' 수사도 언급하며 황 후보자가 총리로 부적격이라며 인사청문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며 청문회 대비에 만전을 기할 태세다. 

특히 황 내정자는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출간했을 정도로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 출신이어서 이 부분도 청문회에서 재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은 2013년 2월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될 때 이미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공안통"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황 후보자는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4·19 혁명을 '혼란'으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병역면제 의혹도 또 다시 불거지게 됐다. 황 후보자는 대학 재학 당시 3년 동안 병역을 연기했고, ‘담마진’이란 피부질환 치료를 6개월 받은 후 1980년 7월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아 병역면제를 받았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1977년부터 1994년까지 황교안 내정자는 담마진으로 통원 치료를 받으며 꾸준히 약을 복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전관예우 논란도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그해 9월부터 현재까지 1년 5개월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15억900여만원을 받았다. 한 달 평균 9355만원을 받은 셈이다.

야당은 지난해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가 5개월간 16억여원의 수입을 올린 것이 문제가 돼 사퇴한 데 비해서는 적지만 이를 다시 문제 삼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황 내정자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경기고 72회 동기이자 '40년지기 절친'이라는 점이 청문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총리 내정자와) 굉장히 각별한 사이"라면서도 "극단적 이념대결식의 국정운영으로 인해 경제와 민생이 실종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 공사구별을 엄격히 해서 청문회는 세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 내정을 반기면서도 만약의 낙마를 대비해 인사청문회 엄호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부패척결과 청렴사회 구현을 잘할 사람"이라고 말했고,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만큼 국무총리에 적합한 인물" "법치주의 확립을 기반으로 국가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며 호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