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한 압박·제재 강화' 한 목소리…"구체적 수단 논의할 것"

"북한, 대화 불응…압박강화 외 어떤 선택권도 안줘"

북한 SLBM 시험발사·인권문제, 압박카드로 활용할듯

한미 수석대표 내일 중국행…대북 압박 설득할 듯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한미일은 27일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와 비핵화 진전을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법에 대해서 논의했다.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3자 회동을 하고 북핵 및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3국은 현재 북한 상황의 불확실성과 핵능력 고도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북한이 최근 대남 위협을 계속하는 데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로 핵능력의 다종화, 고도화를 시도하는 한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등으로 내부 유동성이 커졌다는 정세판단에 3국이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간 본격 협의에 앞서 3국 수석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일본 측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국 측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남궁진웅 timeid@]

황준국 본부장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에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방안들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가졌다"면서 "보다 강력한 압박과 적극적인 대화 유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일은 중국, 러시아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대북 압박·제재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 본부장과 성김 특별대표는 한미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8~29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연쇄 양자 협의를 할 예정이다.

한미일은 북한의 인권사항과 최근SLBM 시험발사 등을 고리로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간 본격 협의에 앞서 3국 수석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일본 측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국 측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남궁진웅 timeid@]

황 본부장은 유엔을 통한 추가제재 가능성에 대해 "여러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것"이라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도 대북 압박카드로 적극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

미측 수석대표인 성김 특별대표도 기자들에게 잇따른 대화 제의에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것을 거론하며 "북한은 우리가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협조하는 것 외에 어떤 선택권도 주지 않았다"면서 "북에 대한 압박강화가 중요하다는데 한미일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결의의 더욱 강력한 이행의 관점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를 위한 모든 기회를 강구해야 한다는 데 한미일이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간 본격 협의에 앞서 3국 수석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일본 측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국 측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남궁진웅 timeid@]

그는 북한의 SLBM 시험발사에 대해서도 "북한의 의도는 명백하고, 개발단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큰 우려"라면서 "북한은 그런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김 특별대표는 북한의 SLBM 시험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제출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하라 국장은 "북한이 핵, 미사일 계획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시급성에 대한 인식(sense of urgency)을 공유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SLBM 사출시험을 하고 핵타격 수단의 '소형화, 다종화'를 공언하면서 핵능력 고도화를 노골적으로 주장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추진하는 이른바 '탐색적 대화'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간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 왼쪽부터 일본 측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국 측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남궁진웅 timeid@]

일각에서는 애초에 협상의 여지가 없었던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려다가 북한에 시간만 벌어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6자회담에서 강대국인 미·중·러는 핵보유국이고 북한을 핵독점권을 위협하는 나라로 인식한다" 면서 "북한도 자신들의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고 핵보유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데 다른 나라들은 포기하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협상의 여지가 없었던 셈"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