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황교안, ‘책임총리냐 특임총리냐’ 자문자답해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의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책임 총리냐, 특임 총리냐.” 내달 1일 막 오를 6월 정국의 최대 이슈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다. 집권 중반을 훌쩍 넘은 박근혜 정부의 통치 스타일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그간 ‘바지사장’에 그쳤던 총리의 역할 위상의 재정립을 엿볼 수 있는 방향타다.

하지만 우려스럽다. 황 후보자의 △병역특혜 △전관예우 △기부약속 이행 여부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때문만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과거 ‘공안사건’과 ‘권력사건’ 사이에서 이중 잣대로 일관한 그의 철학이다.

실제 2006년 정국을 강타한 ‘삼성 X-파일 사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재직한 그는 폭로한 노회찬(당시 민주노동당 의원)과 이를 보도한 기자만 기소했다. 도둑은 놔둔 채 ‘도둑이야’라고 신고한 이들만 사법적 단죄를 받은 셈이다.
 

“책임 총리냐, 특임 총리냐.” 내달 1일 막 오를 6월 정국의 최대 이슈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다. 집권 중반을 훌쩍 넘은 박근혜 정부의 통치 스타일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그간 ‘바지사장’에 그쳤던 총리의 역할 위상의 재정립을 엿볼 수 있는 방향타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2002년(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점거농성 사건 땐 대학생 11명을 구속 기소했다. 반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법적 처벌에는 반대했다. 이 사건의 총책임자 채동욱 검찰총장과는 사사건건 충돌했다. 청와대 찍어내기 논란에 ‘박근혜(대통령)·김기춘(당시 비서실장)·황교안’ 삼각편대가 있었다는 의혹은 현재 진행형 아닌가.

이뿐만이 아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공안당국의 모습은 어땠나. 마치 ‘섬멸’ 의지만을 앞세운 채 광란을 벌인 조직폭력배의 모습과 흡사했다. 법치는 간데없고 ‘철 지난 음모론’과 ‘공작정치’, ‘권력 눈치 보기’만이 횡행했다.

이쯤 되면 박근혜 정부가 ‘황교안 카드’를 선택한 이유는 자명하다. 사정돌파용이다. 공안통치용이다. 5대 권력기관(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청·국세청)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다. 내치(內治) 중 사정만 담당하는 ‘특임 총리’다. 박 대통령이 ‘황교안 카드’를 공안통치용으로만 쓰다면, 전투에선 이겼지만 전쟁에선 참패하는 ‘역린’을 맞게 될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의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