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상한금리 인하 반대 탄원서 국회 제출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대부금융협회는 전국 1만3456명 등록 대부업자 및 임직원이 최근 정치권 및 정부가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부업계는 탄원서를 통해 "현행 대부업 상한금리(34.9%)는 대형 대부업체의 원가금리 30.65%보다 소폭 높은 수준으로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최고금리를 추가로 인하한다면 대부업계는 물론이고 서민금융과 사회경제 전반에 커다란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한금리 인하 시 △소형 대부업자의 폐업 및 음성화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대출 축소 △청년 일자리 축소 및 12만 대부업종사자 고용·생계 위협 △불법사금융 확대 및 경제성장율 저하 등의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상한금리를 당분간 유지해주거나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면서 단계적으로 약 2%포인트 가량 인하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대부금융협회가 40개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상한금리가 29.9%로 인하될 경우에 대한 경영전략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폐업을 준비하거나 대출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영업 지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점진적으로 폐업을 준비하겠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으며 대출규모를 축소하고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답변이과 영향없이 그대로 영업하겠다는 답변이 각각 20%로 뒤를 이었다.

상한금리 인하 시 3년 후 대출자산 증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이 83%를 차지했으며 감소폭은 평균 31%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