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메르스·가뭄 극복 추경은 적극 협조"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정부가 추경예산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가뭄 사태 극복을 위한 '맞춤형 추경'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그동안 추경 반대여론에 부딪혀 온 정부가 '메르스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명분을 얻었다"면서 "새정치연합은 메르스와 가뭄 극복을 위한 맞춤형 추경에는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슈퍼추경'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신중해 주길 바란다"면서 "역대 추경 내용을 보면 세입결손 보전예산이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메르스를 빌미로 추경을 편성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공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포함해 격리자의 생활지원, 의료기관의 손실보장 등을 보상하는 내용의 '메르스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면서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것은 좋지만, 정부가 또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지금은 메르스를 완전히 다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허영일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경제 위축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산발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나서서 메르스 특별법 등 체계적인 지원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