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법원장 내정

박근혜정부 들어 첫 인권위원장 내정…인사청문회 거쳐야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이성호(57)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내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현병철 위원장의 후임으로,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이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현병철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7월 임명됐고, 2012년 8월 연임된 만큼 이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 내정된 첫 인권위원장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 내정자는 충북 영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연수원 12기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 고법 수석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 남부지방법원장을 지냈으며, 2013년 11월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 내정자는 특허법원에 있으면서 여러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지적재산권을 주제로 4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고법 형사부장으로 재직할 때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과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등 굵직하고 까다로운 항소심 재판을 원만하게 진행했다.

또한, 1980년대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인 '아람회' 피해자들의 재심에서 판사 선배들을 대신해 사과하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인선배경과 관련, "이 내정자는 약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고 법과 정의, 원칙에 충실한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고 합리적 성품과 업무 능력으로 신망이 높다"면서 "이 내정자는 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과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권위를 이끌 적임자로, 인권위 발전과 대한민국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직 고위법관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직행하는 것을 두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시민·인권단체의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 오균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 비서관을 내정했다.

오 차장은 행정고시 29회 출신으로 국무총리실 기획총괄정책관, 사회총괄정책관, 평가관리관,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 등 총리실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 비서관을 역임했다.

오 차장은 오준 유엔대표부 한국 대사의 동생이다.

박 대통령은 또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심오택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내정했다.

심 실장은 행정고시 27회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실장, 정책분석평가실장, 총괄정책관 등을 두루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