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올해 세법개정안 '경제활력 강화'에 중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경제활력 강화'"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 충격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침체되고 있는 경기흐름을 하루빨리 회복 국면으로 되돌리지 못한다면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들이 향후 3~4년간 일자리를 구하기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 정책 목표는 민생 안정으로 지금 저금리 시대를 맞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금을 공평 과세하고 세원의 투명성도 높이겠다"며 "납세자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세 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지나 하루빨리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가계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