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정부 노동개혁, 反시장정책이자 가짜 노동개혁”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뿌리 없는 반(反) 시장정책이자 가짜 노동개혁”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에 처한 한국 경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노동개혁은 시장 친화적인 자본주의가 아닌 기업과 재벌에 친화적인 해법에 불과하다. 또한 노사자율에 개입하는 노동개혁은 보수 가치관에도 어긋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듭 정부의 노동개혁이 한국 경제 진단을 잘못한 처방이라고 강조한 뒤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4대 개혁 중 노동개혁이 경제위기의 해법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숙련과 노동력 재생산, 교육, 경영 참여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단편적인 노동개혁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할 때”라고 지속 가능한 경제모델 추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