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공동체 만들자"…'3단계 통일방안' 제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남북한이 통일의 기반이 될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전략산업을 선정해 산업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12일 세종연구소가 서울 서머셋팰리스에서 '한국의 국가전략 2030:통일·외교·안보'를 주제로 개최한 제30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며 이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양 부소장이 내놓은 '3단계 통일방안'은 남북한이 화해협력단계를 거쳐 경제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남북연합단계에 이른 뒤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것.

그는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략으로 '전략산업'을 선정해 남북한이 산업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양 부소장은 구체적으로 먼저 섬유산업 등 사양산업에 중점을 두고, 이후 전기, 전자, IT 등 남한의 주력산업을 육성하되 남북한 분업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협력은 위탁가공에 중점을 두는 것을 1단계로 하고, 2단계로는 남한이 연구개발과 마케팅 등을, 북한이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업무 분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양 부소장은 남북 경협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확산 전략이 필요하며, 협력 유망 산업과 협력 가능 지역을 선정한 뒤 집중적으로 자원을 배분해 거점 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핵개발이 가까운 미래에 중단되지 않는다면 2030년에는 북한이 '핵 강국'으로 발전해 남한 주도의 통일 실현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