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주년 특별사면]“경제회복 계기”vs“파렴치한 재벌총수 복귀로 경제 안 살아”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 출처: YTN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14일자로 단행된 광복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포함돼 또 다시 재벌특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명확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광복70주년 특별사면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대상자들은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광복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재벌특혜 논란이 가열돼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일제히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들이 광복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3일 광복70주년 특별사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번 특별사면이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국민 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며 “아울러 이번 특별 사면이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되고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사면 대상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광복70주년 특별사면에 대해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 틀을 바꾸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사면은 대통령의 공약과 크게 배치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광복70주년 특별사면에 대해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을 포함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거래를 위반한 건설사가 포함돼 있다. 횡령, 배임, 분식회계와 같은 비리 총수도 사면됐다”며 “입찰담합,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은 공정한 시장 경제 확립에 위배된다. 사회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거리가 멀다. 우리사회의 도덕적 불감증,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광복70주년 특별사면에 대해 “경제는 파렴치한 재벌 총수들의 복귀로 살아나지 않는다. 오히려 회장님들의 비합리적인 행태가 한국경제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번 롯데 사태에서 보았듯이 족벌경영의 부도덕함이 한국 경제의 도약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광복70주년 특별사면 광복70주년 특별사면 광복70주년 특별사면 광복70주년 특별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