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자사업 확대…내년 12개 BTO 추진

신안산선 복선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최종 결론

2017년까지 총사업비 기준 약 13조원 규모 조기착공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투자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내년에 민자사업을 더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절차 지연, 민원 등으로 사업 진행이 늦어진 12개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이 잰걸음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지난 4월 신림선 경전철과 이천-오산 고속도로에 이어 이달에는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정부가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으로 눈을 돌린 것은 현행 민자 추진방식의 경우 사업위험(리스크)을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는 BTO와 정부가 부담하는 BTL로 단순화 돼 있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BTO를 보완한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적용해 내년부터 민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논의된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BTO-rs,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BTO-a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두 사업 외에 내년에 추진하는 12개 민자 사업도 이처럼 새로운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 추진될 민자사업은 ▲봉담-송산 고속도로 ▲신분당선(용산-강남) ▲서울-문산 고속도로 ▲광명-서울 고속도로 ▲포천-화도 고속도로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평택호 관광단지 ▲대곡-소사 복선전철 ▲이천-오산 고속도로 ▲서울 경전철(신림·동북·면목선) 등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면 2017년까지 총사업비 기준 약 13조원 규모(도로사업 6개 6조9000억원, 철도사업 5개 4조5000억원, 관광단지 1개 1조6000억원)의 주요사업 조기 착공 등으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해결방안 모색 후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오는 2017년까지 사업의 신속추진을 통해 사업별로 계획 대비 3~18개월 단축, 1조3000억원 조기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지난 4월에 발표했다.

과거에는 재정을 통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를 경기회복의 주요수단으로 사용했지만 더 이상 효과를 극대화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주요 선진국에서도 정부 자금보다 민간자금을 활용한 경기활성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로 꼽힌다. 영국의 경우 오는 2020년까지 전체 사회간접자본 투자 3270억 파운드 가운데 79%를 민자로 추진할 계획을 내놨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가 가입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도 민간투자를 핵심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경기회복·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민간투자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