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부채 지방공기업 빚 2017년까지 8조4000억원 감축키로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정부가 빚이 지나치게 많은 지방공기업 26곳의 부채를 2017년까지 8조4000억여 원을 줄이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맞춤형 부채감축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대상은 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서울도철·부산교통공사·대구도철·인천교통공사 등) 5곳,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 15곳, 기타(용인·평택·화성·김포·하남도시공사) 6곳이다.

이들 중장기 부채중점관리기관은 부채 비율과 규모가 각각 200% 이상, 1000억원 이상으로 2013년 대비 2014년 결산에서 빚이 1조4703억원(51조4000억여 원→49조9000억여 원) 감소했다.

행자부는 각기 공기업별 부채감축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 2017년 평균 120%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를 설정했다. 유형별로 차등화시킨 부채비율 한도는 도시개발공사 230%, 도시철도공사 100% 이내다. 기타공사의 경우 200% 한도로 결정됐다.

이런 일정으로 2017년 말까지 부채비율이 2014년 148%에서 37%포인트(111%) 낮아지고, 규모는 총 8조4000억원(49조9000억원→41조5000억원)이 줄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행자부는 이번 계획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공개(온라인 클린아이, www.cleaneye.go.kr)하는 한편 이행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에 반영키로 했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공기업 부채 문제는 건전한 지방재정의 핵심요인으로 정부가 집중 관리할 방침"이라며 "하반기에도 2단계 구조개혁, 임금피크제 도입 등 지방공기업 혁신 과제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말 지방공기업 총 398곳의 부채는 73조6000억여 원이고, 이 가운데서 26개 중점관리기관이 전체의 67.8% 가량을 차지한다. 공사별로 부채 비율은 용인도시공사(334%), 강원도개발공사(316%), 화성도시공사(308%), 전북개발공사(305%) 등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빚 부담은 SH공사가 17조1490억원으로 최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