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 "도발 악순환 끊겠다" 박근혜 대통령 대북원칙론 통했다(종합)

대북확성기 대응·수석대표格 문제 등 접촉 전단계부터 원칙 고수

靑수석회의서 '사과·재발방지 약속' 마지노선으로 강경모드 유지

청와대, 남북 고위급접촉 시작부터 끝까지 '컨트롤타워'로 전면 주도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일관되게 내세웠던 대북 원칙론이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 협상에서 북한에 통했다. '도발→위기조성→타협·보상→재도발'로 이어지는 남북관계의 악순환을 이번 기회에 끊어내겠다는 박 대통령의 승부수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남북이 무려 43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합의한 공동보도문에는 흔들림 없이 강경하게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사실상 반영됐다.

북한은 이번 사태의 발단인 지뢰도발에 대해 '유감 표명' 입장을 밝혔다. 명시적으로 '사과'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과거 수많은 도발을 자행한 후 북한의 태도에 비춰본다면 사실상 사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25일 남북고위급접촉 합의 발표 후 대국민메시지에서 "이번 합의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정부와 군(軍)을 믿고 큰 동요나 혼란 없이 차분히 일상생활에 임해준 국민들의 단합되고 성숙한 대응이 당국자 접촉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북한의 지뢰 도발, 연평도 포격 등 각종 도발로 끊임없이 우리 국민의 안위가 위협 받아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끌고 가지 않기 위해선 이번에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북한이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 중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흔들림 없이 원칙을 고수하면서 회담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대북 원칙은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한 대응 초기부터 이어졌다.

우선 지난 4일 목함지뢰 도발에 우리 정부는 북한 측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섰다. '무력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 및 응징' 원칙에서 비롯된 조치였다.

이에 북한이 20일 서부전선 포격도발을 감행하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전군에 완전무장 명령을 내리는 등 최전방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자,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직접 주재하고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군 대비태세를 유지하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단호한 의지와 태도가 결국 북한이 먼저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우리 측에 대화를 제의하도록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남북회담 수석대표도 '격(格)'에서부터 상식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원칙이 적용되면서 우리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한의 군 서열 1위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맞춰졌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은 시작부터 끝까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도 박 대통령의 대북 원칙을 승부수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병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핵심 참모들은 고위급 접촉 진행시 판문점 핫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회담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책을 숙의했다.

박대통령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관련부처와 수석실 등을 통해 북한측의 제안내용 등 남북 고위급 접촉의 주요 진행 상황 등을 수시로 보고 받았다.

박 대통령은 고위급 접촉에 나서는 대표단에 남북관계 발전 등 다른 사안에서 진전이 있으려면 북한의 최근 도발 문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협상이 한창 진행중이던 2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 "결코 물러설 사안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성기 방송도 유지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로 북측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박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가 협상장에 전해지자 당시 타결 직전까지 갔던 협상은 다시 난항에 빠지게 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는 '뚝심'을 발휘하면서 군사적 긴장 해소 뿐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개최 등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도 트게 됐다.

김 실장은 "그동안 북한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위기를 조성하고 양보를 받아왔는데 우리 정부는 이것이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