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南 확성기 방송 중단, 박근혜 원칙론 통해 VS 대북지원론 가능성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南 확성기 방송 중단, 박근혜 원칙론 통해 VS 대북지원론 가능성…南 확성기 방송 중단, 박근혜 원칙론 통해 VS 대북지원론 가능성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25일 새벽 남북협상이 극적 타결되면서 대치상태가 해소됐습니다.

북한의 유감표명으로 남북협상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지만 득실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선 '도발의 악순환을 끊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대북 원칙론이 통했다는 점과 임기 반환점을 맞은 시점에서 남북교류 개선이라는 성과를 냈다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다만 '사과'와 '재발방지'가 빠진 이번 협상 결과가 '반쪽짜리'라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발 주체 밝히지 않은 것은 합의문 작성을 위한 '묘안’이었다 치더라도 '양보'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인데요.

‘재발 방지’가 '비정상적인 사태’와 같은 뜻이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명확한 근거가 없어 남북관계에 논란의 소지가 남았다는 시각입니다.

또 ‘북한의 도발 후 대화를 통한 남한의 양보라는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무원칙한 대북 지원론이 다시 고개를 들지 모른다는 설명입니다.

금강산관광 재개나 5·24 대북제재 해제와 같은 대가를 북한이 박근혜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유감표명은 사실상 사과의 의미”라며 이번 접촉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오는 9월 이뤄질 남북 당국회담에서 세부 쟁점을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평가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