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박근혜 정부, 병역면탈 시도 전면적 제도개선 모색해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7일 예정된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병역논란자를 계속 국무총리·대법관 후보로 지명하는 박근혜 정부의 병역면탈 시도에 대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는지, 신공안탄압에 대한 입장은 뭔지, 병역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 후보자는 고도근시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병적 기록부에 입증할 수 있는 수치가 기록돼 있지 않다"며 "병역면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황교안 총리의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시력 문제로 사관학교 입학이 어려워지자 시력검사 판을 암기해서 군에 입대했고, 영국 왕실 인사들도 군에 복무하거나 위험한 전투에 앞장서왔다"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고사하고 공직자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책무마저 부족한 우리 고위공직자 사회의 모습이 대법관에까지 미치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50대 남성, 서울대 출신의 판사로 굳어져 가고 있는 대법관의 다양성 부족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고 성찰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