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나선 금융당국…'헛발질' 그칠까

아주경제 장슬기·이정주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에 나섰다. 보험상품도 펀드처럼 상품 출시·운용과 판매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하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연내 출범을 목표로 제시한 보험슈퍼마켓을 놓고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상품의 판매채널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개선 효과보다는 '헛발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보험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학계와 업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험사는 보험상품 출시와 운용을 맡고, 판매는 보험상품중개업자가 전담하는 형태다.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대리점(GA)이 보험상품중개업자로서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보험사는 물론 GA도 똑같이 지도록 했다. 또 GA는 보험사에 위탁계약서상 모집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다. 과당경쟁과 불공정행위를 막아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판매채널 확대와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연내 보험슈퍼마켓 출범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보험슈퍼마켓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월까지 보험슈퍼마켓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슈퍼마켓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각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원하는 상품을 클릭하면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까지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방카슈랑스 상품이나 온라인 저축보험, 손해보험사는 상품 구조가 비슷한 단독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 GA들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와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보험슈퍼마켓을 통해 보다 많은 상품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GA도 다양한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상품의 종류를 늘린 상태다. 보험상품의 경우 보장에 따라 상품의 특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보험상품을 한자리에 모아놓는다고 해도 어느 상품이 유리한 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단순히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을 온라인 시장으로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실상 새로운 채널에서 이뤄지는 보험 판매인 만큼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홍장희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이와 관련 "보험슈퍼마켓은 본인이 직접 가입제한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불완전판매가 대면채널에 비해 낮게 나타날 것"이라며 "오는 10월 중 관련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