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 예산 확장적 운용…성장률·세수 보수적 전망"(종합)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재정건전성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확충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SOC(사회간접자본)와 국방비 예산도 늘릴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2016년도 예산안 협의 당정회의에서 "내년 예산은 지난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형성된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2016년도 예산안 협의 당정회의에서 "내년 예산은 지난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형성된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려 한다"고 말했다.[남궁진웅 timeid@]

이어 "반복적인 세입결손 발생을 방지하고자 성장률 및 세수를 현실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전망하겠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세입 결손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청년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복지사업, 대북 전력 증강 등에 주로 배정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서민 생활을 든든히 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청년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사업에 예산을 대거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연계·지원하면서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고용 디딤돌' 사업 등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 실업급여와 임금피크제를 확대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문화·창조 융합 벨트를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 사업에도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보육·주거·의료 서비스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도 최 부총리는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새누리당]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각 지역에서 예산 편성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최대한 민자 사업을 확충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SOC는 공공과 민간 투자를 포함해 전체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구체적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정부에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당이 이번에 정부에 주문한 주요 예산사업은 △주햇살론 재정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아이돌봄 예산 증액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와 물 공급 지원 확대 △농업정책자금 금리 추가 인하 △도시재생 지원사업 확대 △낙후지역 상수관로 정비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대전 현충원 확장 등이다.

다만, 당정은 지난달 마련된 추경 예산(11조6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의 총량에 포함할지를 놓고는 막판 조율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추경을 포함해 가급적 보수적으로 편성하려는 반면, 새누리당은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이를 포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당정간 예산안의 범위 및 방향에 대한 협의를 거친 뒤 다음달 1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