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 협상’ 합의 불발…31일 본회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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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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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내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설치’ 구성 협상이 불발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법안 처리가 예정된 31일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여야의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내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설치 구성’ 협상이 불발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법안 처리가 예정된 31일 본회의 개최도 무산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관련 협상에 돌입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한 해 8억8000억원 규모인 특수활동비는 사용처 등이 비공개 대상이다. 이 때문에 ‘로비’ 등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회동 직후 합의 불발과 관련해 “특수활동비의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보고받기 위해서는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고쳐야 한다”며 “법률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내역을 국회가 보고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누가, 어떻게, 얼마를 썼는지도 모르는 특수활동비를 투명화해야 한다”며 “부담스러우면 소위가 안 하더라도 양당 간사가 보고받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고 했지만, 합의가 안 됐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지난 28일 ‘국회 예결특위 내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설치’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파행시켰다. 새정치연합이 본회의 개최 전제조건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내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파행에 이른 것이다.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11월 15일까지), 2014년 결산안 등의 처리도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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