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등록금 받는 대학 국립대 96% 사립대는 34%”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분할납부제와 카드납부제가 학교 현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등록금 분할납부제 및 카드납부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등록금 분할납부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총 334개 대학 중 95.2%인 318곳, 카드납부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43.4%인 145개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교육부의‘등록금 분할납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월1회 납부를 기준으로 4회 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나,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제를 실시하는 총 318개 대학 중 57.2%인 182개 대학은 4개월 미만의 분할납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납부가능 개월 수가 한 달 미만인 학교도 11곳으로 분할납부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할납부가 가능한 학교 중 95%인 303개 학교는 이용자수 1000명 미만으로 이용자수가 가장 높은 대학과 가장 낮은 대학 간에 등록금 분할납부 이용률이 610배가 차이났다.

카드납부제를 실시하는 전국 4년대 대학 중 국공립대학은 96%가 카드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립대학은 총 156개교 중 34%인 93곳만 실시하고 있어 사립대학의 카드납부제 시행률이 현격하게 낮았다.

윤관석 의원은“학생과 학부모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 분할납부제와 카드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제도 시행을 외면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다”며“대학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경기침체 속에서 거액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대학에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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