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수입규제에 따른 수출 차질액 약 6조6000억원”

‘2015 대한 수입규제 총람’ 발간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지난해 대한수입규제에 따른 수출 차질액은 약 6조 6000억원(55억 7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이하 무협)가 9일 발간한 ‘2015 대한수입규제총람’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해외 시장에서 수입 규제(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중인 품목의 수출은 16조 4800억원(138억 7000만 달러) 규모이나, 실제 수출은 9조 8800억원(83억 달러)에 그쳐 수입규제에 따른 수출 중단이나 수출 격감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캐나다 동관 수출의 경우 2013년 12월 반덤핑 규제가 실시된 이후 2014년도 수출은 전년 대비 92.9% 감소했고, 대태국 아연도금강판 수출 역시 2013년 1월 반덤핑 최종 판정 이후 2012년 대비 57.7%, 2014년도 수출은 13년 대비 55.5% 감소하는 등 수출이 격감하거나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로 인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수입규제 조치의 표적이 되고 있다. 2014년 말, 우리나라는 17개국으로부터 89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받았는데, 이는 중국(500개 품목), 대만(97개 품목)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89개 품목 가운데 금속이 39개(43.8%), 화학이 30개(33.7%)로 금속‧화학제품이 전체의 77.5%를 차지해, 규제가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철강산업 과잉설비 문제 등으로 인해 미국의 냉연강판, 열연강판, 용접각관, 호주의 후판 등 철강금속 제품에 대한 제소와 반덤핑 조사 개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미국의 스탠다드 강관 및 스테인리스 용접강관 등 일부 품목은 20년 이상의 장기 규제가 지속되고 있어, 규제 해제를 위한 재심 요청 등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은 1984년 이후 외국의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을 조사해 집적해온 자료와 세계무역기구(WTO)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한수입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외국의 ‘대한수입규제 총람’을 발간하고 있다. 2015년도 총람에서는 인도, 브라질, 중국의 반덤핑 절차 부분을 추가하여 최근 규제가 급증하고 있는 동 지역의 반덤핑 제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도와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했다.

김춘식 무협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지금까지 업계나 정부는 수입규제에 대해 사후 수습에만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에 따라 통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협회에서는 수입규제 가능성과 움직임을 예측하고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수입규제 경보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협에서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수입규제정보포털 (www.ntb-portal.or.kr) 운영 △월간 수입규제 동향 발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수입규제대응센터를 운영해 무협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