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개사 과당경쟁에 비효율 심각...'발전사 재통합' 수면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자회사에 대한 '재통합론'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발전사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서다.

특히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전기요금 측면을 고려했을때 발전사를 2~3개로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5개 발전자회사간 과도한 경쟁으로 경영효율과 사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전회사끼리 경쟁적으로 해외사업을 벌이고 있는데다 발전 원가마저 올라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지난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안에 따라 한전에서 갈라져 나왔다.

경쟁 체제를 조성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유였다. 또 비용증대 등 역효과도 만만치 않아서 그간 발전자회사 통합안은 꾸준히 제기됐다.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통합안이 이슈가 됐고, 지경부도 구조개편 정책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도 했다.

실제 발전원가 전액과 적정이윤을 한전으로부터 지급받는 발전자회사들로서는 자발적 원가관리 유인이 작은 실정이다. 문제는 경쟁적으로 국내 신규사업 및 해외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호간 정보공유와 협의 없이 독자적·비공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한전과 발전회사가 칠레 석탄화력(500MW)과 도미니카 석탄화력(260MW)에 대해 각각 입찰을 시도한 점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발전사들이 인도네시아에 무려 11개의 사무소를 제각기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비효율의 사례로 꼽힌다.

이들 해외사업의 경우 이미 감사원에서도 여러차례 지적사항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발전사들은 발전 본업이 아닌 유지보수운영(O&M) 및 건설설계 부문에 무분별하게 자회사를 설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5개 발전자회사에 대한 재무성과 위주의 평가와 정보 교류 차단 등이 전력공급 안정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전5사는 2011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면서 한전이 아닌 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영평가는 발전설비 전체의 효율성보다 재무성과 위주의 평가에 치우치면서 정비불량 등에 따른 고장이 최근 5년새 2배나 증가했다.

또 발전회사간 과당경쟁 속에 정보교류가 차단되면서 연료 공동구매나 설비자재 통합운영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한전은 발전자회사의 지분을 100% 갖고 있지만 정작 관리 권한은 없다. 한전이 발전자회사를 직접 관리하던 종전과 달리 지금은 정부에서 발전자회사의 경영을 평가하고 경영진을 선임하는 구조다.

때문에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협력관계도 느슨해졌고 정보교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발전운영 효율성, 연료통합구매의 필요성, 한전과 발전사업자 간, 발전 사업자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체계구축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2001년 5개 발전자회사로 분할했던 잘못을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R&D투자 확대 등을 위해선 현재 5개인 발전자회사를 2개 혹은 3개로 통합 운영하는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