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정량미달 휘발유 판매 '매년 급증'…올 하반기만 110건

2011년 22건서 올해 6월 기준 110건 급증…소비자 피해 초래

주유기 정량미달 등 불법조작 장면[출처=한국석유관리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해마다 주유기 조작 등 정량미달 휘발유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량미달 주유소 적발건수는 110건으로 전년보다 23건이 더 많다.

올해 적발건수가 하반기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년도별 정량미달 주유소 적발건수를 보면 2011년에는 22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 74건, 2013년 81건, 2014년 87건 등 점차 증가세다.

석유관리원이 분석한 주유기 조작 정량미달량은 평균 4%내외로 보고 있다. 지난해 휘발유 판매량은 116억8300만 리터로 적발 주유소 비율 2.2%×정량미달판매분 4%×리터당 평균가격(1827원)을 단순 계산할 경우 한해 187억원의 소비자피해가 초래되고 있는 셈이다.

정량미달판매 유형도 지능화되는 추세다. 과거에는 별도부품인 유량계 PCB·증폭기를 설치했으나 최근 들어 유류가열·주유 프로그램 변조 등 식별이 어려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부좌현 의원은 “일부 주유소들이 주유기 운영프로그램 조작 등 지능화된 정량미달 판매를 하고 있다”며 “유통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