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유흥업소 개소세 신고율 12% 전국 '최하위'

미정리 체납액, 5년 전보다 2배 급증

원정희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2일 오전 부산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정하균 기자]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국세청 관내 유흥업소의 개별소비세 신고실태가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정리 체납액이 5년 전보다 2배 정도 증가하고 미정리 체납액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정의당) 의원은 22일 부산세관에서 열린 부산국세청과 부산경남본부세관의 국정감사에서 "부산국세청이 2010~2014년 5년간 (부산국세청)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관내 4만2000여개 유흥업소 중 5200여개(12%)만이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전국 평균 신고율 2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6개 지방청 중 신고율이 가장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산국세청이) 불황 등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유흥업소 10개 중 9개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면서 "유흥업소 1곳당 평균 개별소비세가 2064만원으로 평균 부가가치세 신고액 444만원의 5배에 달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무신고 내지 축소신고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흥업소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이 이날 부산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산청의 미정리 체납액은 8081억원으로 5년 전인 2010년(3754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부산청 체납발생총액은 전체 3조4178억원 가운데 23.6%를 차지, 수도권인 서울청과 중부청을 제외한 4개 지방청 가운데 미정리 체납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10년 부산청의 미정리 체납액 비율은 15.1%로, 당시 전국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이었지만 5년 사이 8.5% 포인트 올랐다.

체납발생액에 대한 현금정리 실적도 지난해 39.3%로 수도권인 서울청과 중부청을 제외한 지방청 중 가장 낮은 실적을 보였다.

류 의원은 "부산국세청은 지방국세청별 조직성과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징세 분야의 평가에서는 유일하게 꼴찌에 올랐다"며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 부진으로 매년 부산청의 미정리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니 현금정리 등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세정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