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직 서울대 교수 "국내 은행산업 생산성, 20년 전보다 낮아"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국내 은행산업 생산성이 기업 부실채권 영향으로 20년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세직 서울대 교수와 홍승기 미국 컬럼비아대 대학원생(박사과정)은 2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경제분석'에 직접 고안한 '은행 생산성 지표'를 이용해 국내 은행의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를 담은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현재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합한 은행 생산성 지표는 1.70으로, 22년 전인 1991년 1.73보다 낮았다. 국내 은행의 생산성은 199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0.79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후에는 상승세로 돌아서 2007년 2.74로 고점을 찍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하락세로 반전해 22년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조사대상 기간인 1991∼2013년 중 국내 은행의 생산성 지표 평균은 1.55로 같은 기간 미국 은행산업 평균의 63%에 불과하다.

조사대상 기간 중 절반 이상은 생산성 지표가 1.7 이하에 머물렀다. 1992년부터 2013년까지 은행 생산성 지표의 평균도 1.54에 그쳐 1991년 1.73보다 낮았다.

또 2013년 은행산업 부가가치는 국내총생산(GDP)의 1.6%에 그쳐 1990년대 초 수준인 1.6~2.1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국내 은행의 생산성 급락을 유발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부실채권에 대한 비용처리라고 지적했다. 은행이 기업의 옥석을 가려내지 못해 일부 대출이 부실해져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국내 은행들이 외환위기 이후 기업대출보다 담보 중심의 가계대출 비중을 늘려 외형을 확장하는 데만 집중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능력을 키울 시간을 허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2000년대 중반 은행산업 생산성 지표가 상승한 것을 두고 급격한 자산증대와 신규대출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향후 가계·기업대출이 대규모 부실로 이어지거나 핀테크 등 기술혁신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생산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며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