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박수현 "서울도시철도공사, 적자 예상 성남~여주 복선전철 입찰참여 무리한 결정

성남~여주 노선 연간 144억원 적자 예상…코레일도 포기한 적자노선에 참여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1조2299억원의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성남~여주 복선전철 운영자로 단독 입찰한 것을 두고 무리한 결정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성남~여주 노선 참여할 경우 △무임수송손실 60% 정부지원 △예측수요 100% 이용 △수도권통합요금시스템 변경비용 35억원 국토교튱부 지원 △차량임차료 중 일부 5년 납부유예 등을 모두 충족해 향후 20년간 329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공사는 역사공간에 회의실과 물류창고 등의 임대 및 물류사업, 옥외 광고사업, 역사 주차장 사업 등을 통해 수익창출을 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신규개통 철도노선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 재공고 추진' 문서에 따르면 성남~여주 노선은 연간 144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또 국토부는 서비스 기준 등을 완화해 약 45억원의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으나 여전히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고 박수현 의원 측은 설명했다. 코레일은 2차례의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운영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운행시간을 늘리고 투입차량을 줄인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노인 및 장애인·유공자의 무임수송손실 보상의 경우 서울도시철도공사는 60%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반철도는 노인은 30%, 장애인과 유공자는 50%를 보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측수요의 100% 이용 또한 장담할 수 없어 자칫하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서울시민의 세금이 서울 시외의 노선 운영에 쓰일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또 적자를 줄이기 위해 성남~여주 노선의 요금을 신분당선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분당선의 기본요금은 2150원으로 지하철 기본요금보다 900원 더 비싸다.

박 의원은 "공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손실액만 1015억원이다"면서 "부채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노선에 참여하는 것은 마치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