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배치 놓고 신중론·필요성 격돌…조태열 차관 "정상회담 의제 포함 안돼"

정부, 사드 배치 장단점 있어 '신중'…미국은 "중국 눈치본다" 지적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논의 가능성에 대해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태열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박 대통령이 방미 중 펜타곤을 방문하는데 정상회담에서 사드를 의제로 올려 논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의 질의에 "최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도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차관은 "펜타곤을 방문하는 것은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미국이 한반도 배치를 검토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에 대해 신중론과 필요성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에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논의 가능성에 대해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은 7월 6일 독일 본에서 개최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WHC: World Heritage Committee)에 우리 정부의 수석대표로 참석한 조태열 제2차관이 발언하는 모습. [외교부 제공]

정경두 신임 공군참모총장은 지난달 22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드 운영은)군사적으로 장단점이 있다. 국익 등 여러 차원에서 안보 여건을 고민해 국방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고심중임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의 분위기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안"이라면서도 배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올해 8월 28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유성옥)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9·19공동성명 10주년 국제학술회의 발제문에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언제 있을지 모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잠재적인 성공률을 낮춰 전쟁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증대되는 북 위협을 고려할 때 자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 하지 않고,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 지속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아리송할 따름"이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논란거리가 되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중국 고위급 관리가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한 후 중국의 신경을 건드릴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공식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클링너 연구원의 이날 발언은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 조야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