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등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부지 확보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지자체별 행정적 어려움 및 애로 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지역관광기획평가센터)과 연계한 가운데 사업별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사업 규모 조정, 사업 계속 여부 판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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