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해법 찾기, 각계 한자리에

오는 27일 국회도서관서 대토론회…중개보수 체계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자료=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중개보수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단체, 학계, 정부, 업계가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인중개사 권리증진 및 중개보수 등 제도개선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언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새정치민주연합 광명을)주최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올해 초 오피스텔 중개보수 및 주택중개보수 인하로 인한 부동산중개시장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와 전세난에 따른 월세의 급증으로 전세와 월세의 중개보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대한 현행 중개보수 체계의 개선방안이 논의된다.

또한 협회가 지난 3월12일과 18일 헌법재판소에 부동산중개보수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과 오피스텔 중개보수에 대한 법령효력가처분신청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중개보수 체계 개편을 통한 공인중개사 권리증진 방안도 함께 강구하게 된다.

전재진 새정치민주연합 직능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서진형 경인여자대학 교수와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교수가 '월전세 전환배율 및 오피스텔 중개보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동산중개보수 체계 개선 방안 : 외국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언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토부 김상석과장, 정재호 목원대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한 협회 장준순 부회장 등이 참석해 우리나라 중개보수체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