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아베 총리, 내달 2일 첫 한일정상회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자위대 한반도진출 민감한 현안

TPP·FTA 등 경제협력 및 '북핵' 안보협력도 논의할듯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달 2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청와대가 28일 밝혔다.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것은 지난 2012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가 만난 이후 약 3년 6개월 만이고, 양국의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의 국장과 지난해 11월 베이징(北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아베 총리와 만났으나, 환담을 나누는 데 그쳤다.

일본의 거듭된 과거사 도발 등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진척을 보지 못한 것이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됐다.

내달 1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첫 한일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데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진전시켜나가겠다는 박 대통령의 구상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중일 3국 협력 체제를 복원하기 위한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를 위해서도 박 대통령이 공을 들여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첫 한일정상회담이 동시에 개최될 경우 동북아 역내 평화 및 안정을 주도하는 중견국으로서의 외교 공간을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는 북핵 문제가 포함된 3국 공동선언이 채택될 예정이어서 북한 문제에 대응하는 한미중 3각 협력으로 연결될 수 있고, 한일 정상회담은 미국이 그동안 강조해온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재차 확인시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서 아베 총리의 진전된 입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또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 이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문제도 민감한 현안이다.

일본측이 최근 한국 동의 없는 대북작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한반도 남쪽에 국한된다고 주장하는 등 영토 주권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최근 미일을 중심으로 타결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물론, 한일 FTA 등 경제 현안과 협력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북한 문제에 대한 한일간 안보협력도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하는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를 감안, 자신의 신념과 정면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정한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인정 문제와 어떤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것인지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첫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성과가 도출되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별도의 합의문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현재로서는 공동 기자회견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