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 근본적 변화없다"

북한인권학생연대 소속 대학생들의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앞에서 사무소 개소를 환영하는 퍼포먼스.[사진= 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마주르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전날 유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열악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며 "북한에서 여전히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과 적법 절차를 무시한 처형, 자의적 구금, 고문, 학대 등이 자행되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 운영을 통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많은 북한 주민이 해외에 파견돼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명백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표결을 통해 북한의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바 있다.

올해도 북한 인권문제 관심국들이 새로운 결의안 작성에 돌입하는 등 ICC 회부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 채택 당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ICC에 회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와 관련,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12월 열리는 안보리 회의가 중요하다"며 "회의 결과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지를 결정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29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각국 정부 대표와 북한 인권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최근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지적하며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을 보호하고 가해자에 책임을 묻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