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재부 차관 "FTA 활용 극대화로 성장동력을 키워야"

"한중 FTA 연내 발효되면 관세 두 번 인하"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2015 국제원산지콘퍼런스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극대화로 성장동력을 키워야 하고 앞으로도 양자·다자간 FTA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2015 국제원산지 콘퍼런스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개방적인 통상 국가를 지향하면서 적극적인 자유무역과 시장개방 정책으로 성장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FTA를 통행료 없는 무역 고속도로로 비유하면서 "중·소형차라고 해서 톨게이트에 진입할 수 없어서는 안 되는 만큼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원산지 증명과 검증을 돕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과 관련해 관세사 컨설팅 지원 사업, 원산지 관리 전산프로그램(FTA-PASS) 무료보급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주 차관은 이어 "중국,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발효되면 1∼2개월 내 관세가 두 번 인하돼 수출에 큰 도움이 된다"며 국회가 한·중 FTA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중 FTA의 연내 발효로 관세가 두 번 인하되는 효과를 얻으려면 중국의 비준 절차를 고려해 이달 중으로 국회 비준 절차를 마쳐야 한다.

한·중 FTA는 발효일에 1차로 해당 품목의 관세가 일정 비율 인하되고, 이듬해 1월 다시 내리게 돼 있어 연내 발효되면 약 1개월의 시차를 두고 두 차례 관세가 떨어지는 중첩효과를 볼 수 있다.

주 차관은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