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양공사 통합 효과 부풀리기… 통합비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메트로(1~4호선), 도시철도공사(5~8호선) 통합에 1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돈이 필요하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 부담인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양천3)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작년 서울지하철 1∼9호선의 당기순손실은 4245억원, 올해 1∼7월 총 1602억원 적자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시는 양공사 통합 필요성으로 △경영적자 해소 △통합 물류 시스템 구축 △물품 구매비용 절감 효과 △참여형 노사관계 정립 등을 내세웠다. 향후 10년간 경제적 효과를 앞서 1조9660억원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우 의원은 양대 공사 통합이 심각한 경제효과 부풀리기라고 단정지었다. 전체 경제적 효과 중 6860억원은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했고, 1조2800억원 안팎도 통합과 무관한 내용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양공사 통합 비용의 경우 예측 곤란한 사업에 대한 비용 산출을 유보하거나, '전산망 통합작업'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1~9호선)'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비용 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10년 동안 최대 1조1140억원이 더해진다고 분석했다. 이는 노조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형찬 의원은 "만성적자 구조와 신규 및 안전시설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때 시민들에게 요금인상을 부담케하는 졸속통합은 중단돼야 한다"며 "경제적 타당성과 효율성, 시민의 안전성을 고려해 시한을 정하지 않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8월 열린 본회의에서 지하철 양공사의 통합을 위해 서울시가 편성한 추경예산 1억3267만원을 전액 삭감한 뒤 통과시켰다. 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양공사 통합 타당성 평가와 과정 등을 문제 삼은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