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연내 비준, 한중관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한중 FTA, 한중일 FTAㆍRCEP 등 동북아경제통합에 기여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한중 FTA의 연내 비준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은 물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한중 양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한중)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중장기적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FTA등 양국 경제·외교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 관계가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안보 분야에서도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현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강화하자는데 뜻을 함께 했다.

한중 양국은 이날 회담에서 경제·통상 분야 협력과 관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한 FTA 활용도 제고 ▲우리의 '제조업 혁신 3.0'과 중국의 '제조 2025' 전략간 연계를 통한 창조혁신 분야 협력 ▲제3국 시장 공동진출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연계를 위한 구체적 협력사업 발굴 ▲위안화 활용도 제고 및 금융협력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한중 FTA의 연내 비준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은 물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한중 양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회담을 진행에 앞서 밝게 웃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오른쪽)과 리커창 총리. [사진=신화통신]

박 대통령은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를 위해 양국이 주도적으로 노력하자"고 말했으며 리 총리는 "한중 FTA가 한중일 FTA, RCEP 등 동북아경제통합에 기여해 갈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들 "한국의 경제 파트너는 중국이 중요"

양국 정상의 이런 의견 일치는 국민들 사이에도 광범위하게 자리잡는 추세다. 지난 17일자 본지 창간특집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들 대다수는 한국과 경제적인 파트너로 중국(60.5%)이 미국(33.6%)보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현재 한국 경제가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은 물론 향후에도 중국 변수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우리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는 방안)’와 중국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 구축)’ 간 협력도 강화될 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일대일로 청사진에는 동북아시아를 거쳐 중앙아시아~유럽으로 연결되는 육상 노선이 없다. 이에 따라 한반도~중국~러시아~유럽으로 연결되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 일대일로와 연계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를 연계하는 것이 한중 경협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경제개방도 촉진하는 '도미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 한중 경협, 북한 경제 개방도 촉진할 것

철도·도로·항만 등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남북, 중국 간 경협 접점을 넓히는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개방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지난 9월 정상회담에서 △FTA 조기발효 △비관세장벽 해소 △민간교류 활성화 등에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MOU를 체결했다.

한국 정부는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해 오는 2020년 10조달러 규모로 급성장하는 중국 소비시장에 본격 진출하기로 했으며 2020년 1조2,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중국 보건의료시장 진출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양국은 문화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도 공동으로 만들기로 했으며, 한국산 김치 수입 허용절차 간소화, 한국식품 검사성적 기준 완화, 쌀 검역문제 해결 등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양해각서 등 무역투자 분야 9건, 문화 분야 2건, 신산업 분야 22건 등 총 3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