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남중국해 분쟁에 "중국 이길 수 있다"

[사진=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실 기자회견 영상]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필리핀이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국제 재판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 아비게일 발테가 지난 30일(현지시간)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거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며 "법적 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같은 날 보도했다.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달 24일~30일 간 남중국해 중재에 관한 변론과 심리를 마쳤으며 내년 중반 최종 결론이 나온다.

그녀는 이어 "영유권 자체의 문제를 떠나 무엇이 옳은가를 법 안에서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로이터는 필리핀이 중국 막강한 군사력에 대항할 수는 없지만 법적 규제 하에서 권리를 추구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 측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PCA가 중재를 맡는다는 소식을 접한 후 "어떤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재판도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실제 PCA 판결은 법적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다.

중국은 1947년 국민당 시절 지정한 남해구단선을 기초로 남중국해 전반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유엔해양법상 물에 반 이상 잠긴 암초가 섬으로 인정되지 않자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에 인공섬 증축을 시작했다. 민간 목적이라고 했지만 군사 시설도 짓고 있어 주변국가 뿐 아니라 미국과의 분쟁도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