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누리과정 예산 파행 강력 규탄

4일 기자회견, "뻔뻔함과 무능이 빚은 야합"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의회가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파행 처리를 규탄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처리한 누리과정 예산은 누리당의 뻔뻔함과 무책임,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능이 빚은 야합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는 파탄지경에 이른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법률과 시행령의 불일치, 대통령의 공약, 국민과의 약속 등을 모두 내팽개친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관련, 도의회는 "정부와 여당은 대선에서 무상보육을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외면하고, 그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며 "만3~5세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가 4일 누리과정 예산 파행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북도의회]

도의회는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그대로 두고 '영유아보육법시행령'과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압박하고 있어 이번 합의는 탈법과 편법을 자행하는 정부의 부정한 행위를 여야가 인정해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채가 10조원이며, 올해 발행한 지방채만 6조원이라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 지방교육재정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수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합의는 지방교육재정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특히 문재인 대표가 지난 6월 23일 김승환 교육감을 직접 찾아 누리과정 예산 국비확보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아무런 사전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약속을 어기는 합의를 해버렸다"고 강한 실망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