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기고>건보공단 '2025 뉴 비전 및 미래전략', 건강보험 선진의료체계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 행정지원팀 남미숙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9월 1일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라는 뉴 비전 및 미래전략을 선포하였다.

현재 건보공단은 저출산·고령화로 지속가능성의 위기,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 확대,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안정적 재원관리, 현행 보건의료 공급·전달체계와 지불제도의 불균형 해소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지속가능하고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보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전 국민 맞춤형 건강관리,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품격 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새로운 10년을 위한 뉴 비전 및 미래전략으로 내세우게 되었다.

우선, 전략목표는 공정한 부과체계를 통해 적정부담과 필수 의료 중심의 적정급여 제공으로 선진형 건강보장을 실현하는‘지속가능하고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보험’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빅데이터와 지역사회 의료자원을 연계한‘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전 국민 맞춤형 건강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형평성에 맞는 의료비 부과를 실시하고 맞춤형 건강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공단은 정부의 중장기 보장성 강화 계획과 함께 2020년까지 보장률을 68%까지 높이고, 2025년에는 7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더불어 국민들의 보장성 만족도도 올해 52점에 불과한 것을 2020년 72점, 2025년 80점까지 대폭 높이기로 했다. 보장률을 높이는 것은 대부분 국민들이 건강보장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보장성 만족도 향상은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통해 만족도를 대대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단의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 기반 마련을 위해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은 물론 장기적인 재원 다원화, 정부지원 확충 등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보장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확대에 대해서는‘고액 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증가 억제를 위한 관리체계’를 병행하기로 하였다.

공단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앞으로의 건강보장은 치료 중심에서 건강수명을 높여 삶의 가치와 행복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양적인 확대보다는 지속가능하고 세계의 건강보장을 선도해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번 '2015 뉴 비전 및 미래전략 선포'가 공단 1만3000명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역 가입자, 공급자,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장기적 성장 기틀을 마련하고 보건의료체계 선진화를 통해 한국형 건강보장제도를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하는 공단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