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한테 조언 듣는 리커창 총리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 교수, 과도한 지재권 보호 피하라고 조언

중국 최고지도부, 5개년계획에 처음으로 외국인 초청해 의견 경청

리커창 중국 총리가 7일 열린 13차5개년 계획 관련 경제전문가 좌담회에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를 비롯한 외국인 전문가 3명을 초빙해 의견을 경청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날 리 총리에게 자신의 저서 몇권을 선물로 건네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경제성장은 목표가 아닌 수단이다. 진정한 목표는 국민복지의 제고다. 중국의 모든 개혁은 이 목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가 7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에게 내놓은 조언이다.

리 총리가 이날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방문해 주재한 경제전문가 좌담회에는 스티글리츠 교수를 비롯해 버트 호프만 세계은행 중국 몽골 한국지역 본부장, 요나단 뵈첼 맥켄지 글로벌 디렉터 등 외국인 전문가 3명이 초청됐다. 쉐란(薛瀾) 칭화대 공공관리학원 원장, 차이팡(蔡昉)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 황하이저우(黃海洲) 중국국제금융공사 수석스트래지스트 등 중국인 전문가 3명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내년부터 5년간 중국 경제발전 청사진을 담은 '제13차 5개년 계획(13·5 계획)’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중국 최고지도부가 5개년 장기계획을 제정하는 데 외국인 전문가를 직접 초빙해 의견을 청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 총리은 "중국 상황에 걸맞고 현실에 부합하면서도 글로벌 경험을 참고해 13·5 계획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이 ‘중등소득의 함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 자리에서 리 총리에게 7가지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첫 번째로 내놓은 조언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였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재권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함으로써 과도한 지재권 보호 강화 움직임이 혁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둘러싸고 지재권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호프만 본부장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한 스티글리츠 교수는 '정보 비대칭성 시장에 관한 연구'를 인정받아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특히 그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처방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등 개발도상국과 빈곤국가 편에 서서 주류 경제권력에 대한 쓴소리를 해온 인사로 유명하다. "중국의 도시화는 21세기 경제발전의 대사건이 될 것이다", "중국의 시대는 2015년부터다"는 내용의 컬럼을 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