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농업분야 피해 불가피...대책 마련에 총력

농어업 피해 대책에 3조 투입…상생·지원 기금 운용

정부, 민간과 손잡고 FTA 농어업 피해 최소화…실효성 있을까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한국-중국,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공식 발효한다. 이로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민간과 손잡고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농민단체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정부는 FTA 보완대책으로 농어업 분야의 '무역이득공유제' 대신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 조성'을 선택했다. 

여야정협의체는 지난달 30일 1조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1조원 기금과 더불어 정부가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으로 농어업 분야에 지원하는 2조800억원 등 앞으로 10년간 농어촌 FTA 피해 지원에 모두 3조원이 투입된다.

이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관리·운영하며,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의료 및 문화 지원·주거생활 개선·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에 쓰인다.

정부는 자발적 기부를 활성화하고자 참여 기업에 세액공제,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그러나 무역이득공유제와 상생기금에 대해 정부·재계, 농민단체 간에 이견이 지속할 것으로 보여 갈등이 재발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무역이득공유제는 강제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어서 정부는 오래전부터 확고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한중 FTA로 농수산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발적인 모금은 한계가 있다며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정책조정실장은 "기업 자율 모금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해 농업 경쟁력 강화에 투자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이라며 "사업 참여가 지속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기업 홍보용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상생기금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려면 농어촌에 지원하는 금액이 실제 농어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보조금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을 앞둔 1992년부터 지금까지 농업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입한 농림 투·융자는 100조원이 넘는다. 20년 넘게 농업·농촌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기대한 효과를 보지 못했고, 여전히 농가는 낮은 소득과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번 FTA 보완 대책도 정부·민간 지원 규모가 10년간 3조원에 달해 농어업 구조 개선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소홀한 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