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고속도로 통행료 4년 만에 4.7% 인상…적용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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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2011년 2.9% 인상된 이후 4년간 동결됐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29일부터 재정 고속도로는 4.7%, 민자 고속도로는 3.4% 인상된다.

다음은 강희업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배경은?
▲ 2011년 통행료가 2.9% 인상된 이후 동결돼 현재 원가 대비 83%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인상이 불가피했다. 지난 9년간 물가는 24% 상승한데 반해 통행료는 2.9% 인상에 그친 것이다. 그간 통행료 수입(3.5조원)으로 이자(1.1조원)와 유지관리비(1.8조원)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에서 최근 안전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통행료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통행료 인상은 민감한 문제라 이를 놓고 당국과 지속적으로 논의 끝에 최근에 합의하게 됐다. 이에 따른 원가 보상률은 87%로 늘어난다.

-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나?
▲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 구조다. 단거리 출퇴근 이용차량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 경인선, 남해선 등의 요금은 동결된다. 주행거리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주행요금이 재정 고속도로는 물가상승률 수준만을 반영해 4.7%, 민자 고속도로는 10개 노선 중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등 5개 노선만 3.4% 인상된다.

-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으로 마련하는 재원은 어디에 사용되나?
▲ 이번 인상으로 도로공사 수입이 연평균 164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마련되는 재원은 터널 보수 등 안전시설, 편의시설 확충 등에 투입된다. 도로공사 부채감축에도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고속도로 통행료 적용시점은 언제인가?
▲ 29일 오전 0시에 진출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통행료 인상 계획 발표 이후 2~3주 정도의 충분한 사전 홍보기간과 준비기간이 필요했다.

-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 연 0.0061%p 소비자물가가 올라가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추가적인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계획이 있나?
▲ 향후 공기업 경영 효율화와 기술발전 등을 통해 통행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