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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조건이 어느 정도 개선됐지만 소규모업체를 대상으로 한 납품단가 인하·서면미교부 등 일부 불공정 관행의 개선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일반적 지급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지난해 8.0%에서 올해 7.0%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당감액을 경험한 업체는 6.0%에서 5.5%로 줄었다.
같은 기간 동안 납품대금의 어음결제 비중은 2013년 36.4%, 2014년 28.5%, 2015년 23.1%로 13.3%p가 줄어 결제방식에 있어 최근 2년간 하도급거래 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한 업체 중 원사업자가 전부 또는 일부 수용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71.7%로 2013년 63.4%, 2014년 66.4%와 비교해 2년 연속 늘었다.
원·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 조건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납품단가나 서면발급 등에 있어 불공정행위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체가 체감하는 제조원가는 2013년을 기준(100)으로 지난해 104.3%, 올해 105.7%로 상승했으나, 납품단가는 지난해 99.6%, 올해 98.7%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제조원가와 납품단가의 격차는 1차 협력업체 3.4%p, 2차 협력업체 7.3%p, 3차 협력업체 9.4%p로 협력단계가 내려갈수록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2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9.1%에서 올해 23.1%, 10인 미만 사업장은 같은 기간 10.0%에서 12.7%로 증가했다.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유형은 ‘일률적 단가인하(57.1%)’가 가장 많았다.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1차 협력업체가 평균 86.6%, 2차 업체 평균 80.5%, 3차 업체 평균 71.0%로 조사됐다.
특히 3차 이하 협력업체의 경우 16.7%가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발급받는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응답해 협력단계가 내려갈수록 서면미교부로 인한 불공정행위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서면미교부, 일률적 단가인하 등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온 불공정거래행위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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