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무원, 부패도 문제지만 '무능'도 문제

[중국 중앙 편역국 소속 허정커(何增科)]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중국이 공무원의 부패는 물론 무능력도 질타하고 나섰다.

중국 중앙 편역국 비교정치경제연구소 소장 허정커(何增科)가 최근 스리랑카 공무원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몇몇 공무원들은 청렴하지만 무능력하다"며 "정부는 부패해서도 안 되지만 발전할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고 상해일보(上海日報)가 24일 보도했다. 회의는 중국 정치, 경제, 환경과 국제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허정커 소장은 "국가가 나아가기 위해서 반(反)부패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탐욕스럽거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도 게으르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패를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한 비판도 물론 거셌다. 그는 "부패를 저지른 이들은 반드시 처벌하고 유능한 공무원에게는 승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상벌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존 제도 외에 추가적인 사안도 제시했다. 아예 월급을 올려 뇌물 수수 유혹을 낮추는 방법과 시민 참여와 사찰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이다. 

허 소장은 "공산당 위원회가 지방정부로 조사단을 보내 불법적인 행동, 규율을 어긴 것들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야 한다"며 "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안도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망명한 공무원도 잊지 않았다. 그는 "불법으로 망명한 용의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법과 공산당 행동강령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스카이넷(Sky Net)' 작업을 통해 올해만 863명의 용의자를 해외로부터 넘겨받았다.

중국에서 2012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부패에 연루된 성(省) 관료급 공무원과 군 사령관은 139명으로, 허 소장은
"지도부가 부패를 저지른 누구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강력히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