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끌어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한·일 간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24년만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일본 위안부 문제의 협상은 길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증언한 이래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담판을 짓기까지 24년이 걸렸다.

◆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위안부 피해 첫 증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사회적인 파급력을 갖게 된 계기는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1997년 사망)의 증언이었다.

김 할머니가 17세의 나이로 석달간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겪다가 간신히 탈출한 사연을 세상에 알렸다. 김 할머니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아시아·태평양 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일본 법정에서 위안부 피해상황을 증언하기도 했다.

이후 미군의 일본군 위안부 문서와 일본 방위청 도서관의 위안부 관련 문서가 발견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문제화 됐다.

같은해 12월 8일  김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3명 일본 정부 제소했고 2004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패소했다.

1992년 1월 13일 일본 정부가 가토 모리유키(加戶守行) 당시 관방장관 담화 발표를 통해 일본군의 관여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이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는 듯 했다. 

1992년 1월 17일 당시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일본 총리가 방한해 한일 정상회담 및 한국 국회 연설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했다.

◆ 미야자와 일본 총리 위안부 문제 사죄

7월 6일에는 일본 정부가 1차 위안부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당시 관방장관은 위안소의 설치, 위안부 모집을 담당한 자에 대한 감독, 위안시설의 축조·증강, 위안소의 경영·감독, 위안소·위안부의 위생관리, 위안소 관계자의 신분증명서 등의 발급 등에 있어 정부의 관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7월 31일 한국 정부는 위안부 청취조사 등을 거쳐 200쪽이 넘는 보고서 '일제하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를 발표했고, 일본 정부 차원의 위안부 모집 방법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이듬해 3월 13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의 물질적 보상 불(不)요구 방침을 천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8월 4일 2차 조사결과와 함께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등을 인정한 '고노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했다.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은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일본군과 군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위안소는 당시 군(軍)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관여했다고 발표했다. 

1994년 일본은 94년 판 고교일본사 교과서에 '위안부'내용을 기술, 8월 31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당시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죄 특별담화를 했다.

이듬해인 1995년 7월 19일, 일본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발족했다. 그러나 한국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43개 단체는 기금 발족 반대 성명을 내며 반대했다.

◆ 한국정부,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 안돼

2005년 8월 26일 한일 수교회담 외교문서가 전면 공개되면서 한국정부는 위안부 문제 등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후 2006년도 판 일본 중학교 교과서 본문에서 '위안부' 기술이 사라지고 2007년 3월 아시아여성평화기금도 해산한다. 같은해 7월 30일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일본정부에 위안부 문제 책임 인정 및 공식 사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된다.

2011년 9월 한국 외교부는 일본에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를 외교 채널로 요청, 12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집중 거론하게 된다.

다음해 인 2012년 12월 27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고노담화 수정'을 언급하면서 한·일 간 갈등의 불씨는 재점화 된다.

◆ 미국 정부의 압박 수위 높아져

2013년 1월 6일,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고노담화 수정하면 미국 정부 차원에서 대응한다"며, 29일 미국 뉴욕주 상원에서도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미국의 대(對)일본 압박은 급물살을 탄다.

7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에 '위안부 소녀상'이 제막됐고, 2014년 1월 15일 미국 하원에서 2007년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법안 표결이 통과된다. (16일 상원 통과, 1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서명)

2014년 7월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제3차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서울)됐고, 24일에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인권침해 책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2014년 말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한 한일 국장급회의가 시작돼 2015년 12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