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안 마련 착수..."북한 봉쇄론·세컨더리 보이콧 등에 무게 실려"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수소폭탄 핵실험과 관련해 강력한 추가 제재 조치를 담은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했다. 기존 제재 보다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는 이번 결의안은 빠르면 이달 안에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리는 6일(현시시간)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 핵실험 관련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결의안 마련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안보리가 이번에 결의안을 채택하면 북한 핵·미사일 실험 관련으로는 7번째가 된다.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엘비오 로셀리 유엔주재 대사는 성명을 통해 "북한 핵실험은 기존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안보리는 이미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면 ‘중대한 추가 제재(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부과한다고 합의한 만큼, 새로운 결의안에 추가 조치가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임이슬기자 90606a@]

이번에는 제재 강도와 범위가 과거 어느 때보다 초강경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9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대북 경제제재의 비효율성을 들어 “제재 이상(more than sanctions)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그동안 북한이 이란과 핵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대북 제재 조치는 이란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일단 기존 대북 경제 제재가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적인 '쿠바식 북한 봉쇄론'이 언급되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기업까지 제재 부과)'을 포함한 전면적 금융제재 강화 법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높다. 일각에서는 필요에 따라 '군사적 제재'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비해 한반도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각각 한·일 외교·국방장관과 협의를 가졌고,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 대사와 회동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NN 등 일부 외신은 유엔 결의안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금융 제재, 여행 금지 조치 등 상당한 수준의 제재 조치가 나왔음에도 북한의 도발이 거듭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텔레그래프는 6일(현지시간) "이번 북한 핵실험의 강도가 5.1에 불과해 2013년 3차 핵실험 당시보다 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결의안 채택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의 태도에 따라 제재의 강도와 결의안 채택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