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제재 2라운드 돌입..."북핵 이란식 해결 어려워"

외교 소식통 "중국, 제재수위 어느정도 동참할지 미지수"

아주경제 김동욱·강정숙 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대북 제재 내용과 수위를 놓고 지난주 한·미·일·중·러 등 주변 주요국들이 긴급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자신들의 '카드'를 내보인 상황이다.

이후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가 주축이 된 연쇄 협의 '2라운드'가 시작됐지만 이란 핵협상과 같은 방식으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미일, 북핵 제재 놓고 중국 동참 요구

이번 핵실험 이후 대북 압박의 전략과 방향성을 놓고 한미일과 중러 간에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치열한 탐색전이 벌어졌다. 그 다음 수순은 유엔 안보리 결의로 요약되는 구체적 대북제재 조치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이 중국의 적극적 대북제재 동참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지만 안보리 거부권을 쥔 중국이 대북 제재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할 지가 핵심 포인트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6자수석 회동에서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북한의 핵실험 직후부터 한미일은 외교장관 전화 협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등을 통해 전례 없이 강력한 대중국 압박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핵실험에 대해 '평소 하던대로'(business as usual)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과, 새로운 대북 제재는 '강력하고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전방위적 성격의 제재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의 평화·안정 실현, 비핵화,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자국의 '한반도 3원칙'을 사실상 기준으로 한 "합당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 중국, '북핵 제재 어느 수위까지…' 고심

그러나 한중 양국은은 지난 14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명확한 대응'이라는 형태로 어느 정도 공통 분모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회동에 참석했던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명확한 대응을 할 필요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회동 다음날 기자들에게 전했다.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출구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줄 수 있도록 '적실성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데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략적 인내'로 대변되는 압박 우위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핵능력 고도화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 북한과의 교역·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이란식(式) 모델'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이란식 해법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사회와의 교역 비중이 컸던 이란과는 달리 북한은 중국의 지원과 교역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안보리 제재 결의 초안의 요소들을 세밀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 초안이 '최대치'의 제재를 담고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중국이 어느 정도나 수용하는지가 앞으로 안보리 결의 논의의 속도와 내용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들은 "중국이 어느 정도 수위와 폭으로 대북 제재에 동참할지 여전히 미지수인데다 개방 경제인 이란과는 달리 북한이 고립 경제를 유지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