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고 법원장, 낙마 인사 실명 거론하며 "자기 절제 강화해라"

[사진=웨이보]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각 지방 법원에 자기 절제를 촉구했다.

저우창(周强) 중국 최고인민법원 법원장이 지난 23일 “중국 법사관들의 뇌물 수수 등 부정부패 문제를 엄격히 다뤄야한다”고 말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같은 날 보도했다.

저우창 법원장은 “시샤오밍(奚曉明)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낙마 사건에서 교훈을 배우라”고 실명을 거론하며 “부정부패 문제는 직분이 높고 낮음과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시샤오밍은 지난해 7월 엄중한 기율‧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뒤 9월 공직과 당적이 모두 박탈되는 쌍개(雙開) 처분을 받았다. 감찰부에 따르면 시 부위원장은 공무 기밀을 누설하고 민사소송 관련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중국은 반부패 정책을 강화해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장저민(江澤民) 전 주석과 같은 고위급 간부도 각각 종신형과 징역 16년형을 받는 등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됐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집권 이후 시샤오밍과 같은 최고위급 법사관이 엄중 처벌의 대상이 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에 따라 저우창 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법조계에 주의를 요망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올해도 부정부패 척결을 여지없이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