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태관광 활성화·환경보건 서비스에 집중

환경보건·자연환경 분야 10대 중점과제 추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가 올해 생태관광 활성화와 환경보건 서비스에 집중한다. 환경 안전망을 강화해 생태가치 제고 등 10대 중점과제도 수립했다.

환경부는 27일 환경 안전망 강화, 국토 환경·생태가치 제고, 환경을 통한 풍요로움 창출 등 10대 중점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우선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등록 컨설팅을 하고 위해성 정보생산 및 협의체 운영지원 62개소 등 맞춤형 지원이 확대된다.

오는 3월부터는 화학물질 통관검사대상 세관을 인천공항세관에서 인천·부산세관으로 확대해 불법 수출·입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오염피해 보상도 자동차 보험처럼 신속하게 이뤄진다. 원인불명, 무자력 등 사유로 기업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직접구제에 나선다.

환경보건 서비스는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다. 어린이집·유치원·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한다.

오는 2018년부터 관리대상에 추가되는 소규모(430㎡미만)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법령시행 이전이라도 안전성 진단 및 개선사업 착수할 계획이다.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을 겪는 어린이·가족 대상 국립공원 자연체험캠프도 올해 4000명으로 확대 시행한다.

멧돼지로 인한 인명사고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멧돼지는 산으로!’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시작된다. 멧돼지 농작물 피해액은 지난 2014년 42억원으로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109억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3월 멧돼지 개체수 조절과 서식환경 개선, 도심·농경지 접근 차단대책 등 종합대책 수립·시행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게 민·관 협업으로 주요 출몰 도심지인 북한산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3월부터 멧돼지 집중퇴치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도 올해 환경부 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으로 꼽힌다.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 홍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물순환 선도도시’를 3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은 개발사업 계획부터 녹지를 확보하고 불투수면을 줄이는 등 자연 물순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해 빗물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올해 말 불투수면적이 높은 기존도시 중 ‘물순환 선도도시’ 3개소를 선정해 물순환 체계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총 106억원의 예산을 들여 물순환도시별 자율적인 물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지원에 착수한다.

물순환 선도도시 후보지로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6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설계시 저영향개발기법(LID)을 전면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지난 2014년에 지정한 생태관광 성공모델을 브랜드화해 현재 20개소 생태관광지역 전체로 확산시킨다. 지역 특색을 살린 테마에 따라 고품격 생태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탐방프로그램 개발·홍보도 정책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