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ICT사령탑] ➁ 의지없이 강행한 제4이통, 주파수만 낭비한 꼴

미래부 관료 보신주의..국가 ICT정책 무력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미래부 자료사진)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내세워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해 온 ‘제4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이 최근 6년간 7번 실패하자 실효성 논란을 넘어,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3일 "제4이통 사업자 선정 실패는 미래부의 의지부족으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며 "추진 의지가 있었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선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 실패 책임은 미래부에 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다.

미래부는 지난 2010년 이후 매번 신규 사업자 선정에 실패했지만, 그 원인을 신청 사업자의 재정능력과 기술적능력 등 허가기준 미달로 인한 무산이라고 돌리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이는 많지 않았다. 이미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100%를 넘어 포화 상태에 접어든 국내 이통시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했고, 비교적 재정기반이 튼튼한 대기업들도 이통시장의 신규진입을 극도로 꺼려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해외 통신규제 당국 관계자는 판에 박힌 전시행정의 산물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 선정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임을 알면서 (미래부가) 제4이통을 거듭 강행하는 것은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이통3사의 압박용 카드인 동시에 정부의 쇼잉(showing·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임이슬 기자 ]

무엇보다 제4이통 사업자에 우선적으로 할당하기 위해 묶어 둔 2.5GHz 대역 40MHz폭과 2.6GHz 대역의 40MHz 폭의 주파수는 무선데이터 통신의 증가로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주파수의 원활한 이용을 가로 막아 ‘주파수 낭비’라는 지적이다.

전병헌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도 "제4이동통신에 묶여 있는 주파수를 시장에 공급해 활용하고, 그 비용을 알뜰폰 활성화에 투자했다면 알뜰폰 조기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인하 실효성이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제4이통 정책을 비난했다. 

국내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최근 2년간 4배 이상 증가하고,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 트래픽은 50배 이상 증가해 주파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미래부는 신규 사업자를 위한 주파수를 묶어 두고, 지난해 7월에는 700MHz 대역의 황금주파수를 지상파 UHD방송의 선도적 도입을 이유로 방송용으로 분배해 공분을 샀다.

미래부는 4일 주파수 할당 계획을 통해 140MHz 폭의 주파수를 경매에 내놓을 방침이다. 이를 두고 한 통신전문가는 "턱없이 부족한 주파수를 방송사에 내주고, 신규 사업자를 위해 또다른 주파수를 미리 확보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주파수에 여유가 있다는 것인지 신기하다며 해외 통신당국이 놀라워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기술이 4G에서 5G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접어들어 2020년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 신규 사업자를 투입한다고 해도, 과연 그들이 5G 기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제라도 제4이통이라는 철 지난 정책에 힘을 싣기보다 알뜰폰 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데 방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